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3대 특검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,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. 자세한 내용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?
[김광삼]
그렇죠. 3특검,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채 상병 특검. 이 3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특징이 있죠. 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.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 수도 기존에 있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 수가 많다. 검사만 해도 세 특검에 모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 정도. 상당히 검사의 수가 많죠. 거기에다가 특검보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뭐가 남은 겁니까?
[김광삼]
일단 공포했잖아요. 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그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. 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. 준비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없어요. 대부분 30일 이상 걸렸고요. 경우에 따라 60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.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세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. 또 파견 인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,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용을 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
검사 120명이 빠지면,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... (중략)
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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